도박환전으로 거래정지되었을 때 도박으로 딴 수익금을 환전하고 나서 통장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정지를 풀려면
도박으로 딴 수익금을 환전하고 나서 통장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정지를 풀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평소보다 많은 돈이 입금되니 의심거래로 취급되어 그런 듯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소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말 그래도 이의신청인데 도박 환전금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 때문에 통장 거래가 정지되어 난감하시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 시 도박 수익금이라고 소명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할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통장 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합법적인 다른 이유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소명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1. 소명 자료 준비의 중요성
어떤 이유로 소명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명 아이디어 (예시)
다음은 참고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소명 아이디어입니다. 이 중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실제로 증빙이 가능한 내용을 선택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채무 변제: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았다고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자료: 차용증 (작성된 경우),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 판매 대금: 평소 사용하지 않던 고가의 물품(자동차, 명품, 전자제품 등)을 중고로 판매한 대금이라고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자료: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내역, 판매 당시의 사진,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택배 발송 내역 등.
부동산 계약금 또는 잔금: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금액이 크고 실제 부동산 계약이 없었다면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 가상의 부동산 계약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작은 불가능),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내역 등. 이 방법은 실제 계약이 없는 경우 증빙이 어렵고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경조사금: 명절이나 특별한 경조사(결혼, 환갑 등)에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목돈이라고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자료: 경조사 안내장, 관련 사진, 참석자 리스트 등. 다만, 단일 금액이 너무 크면 이 또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계모임/곗돈: 지인들과의 계모임에서 받은 곗돈이라고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자료: 계모임 내역, 회비 납부 내역, 계모임 회원들의 확인 등.
3. 소명 시 주의사항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세요: 선택한 소명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자주 바뀌는 진술은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증빙 불가능한 거짓 진술은 피하세요: 증빙이 불가능한 거짓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므로, 섣부른 거짓말은 발각될 위험이 큽니다.
반복적인 입금이 아니라고 강조하세요: 해당 입금이 평소와 다른 일시적인 특이 입금이며, 앞으로는 이런 고액 입금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의신청 시 담당자와의 소통에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률 전문가와 상담 고려
만약 소명할 만한 마땅한 합법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다고 판단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명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도박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깊어지거나 다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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