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청구 상속재산표기 때 적극재산1건인 경우 질문1.  안심상속원스톱이랑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서 예금채권 1건 이외에 추가적인 적극재산 소극재산이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제출 시 상속재산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단 한 건의 적극재산만 있을 때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 시 상속재산표 작성 방식

①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소극재산(채무)이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는 적극재산 1건만 해당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건이라면 그 은행명과 계좌번호, 잔액 등의 내용을 정확히 적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적극재산이 단 1건이더라도 누락 없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금액과 종류, 소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법원이 심사 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추정됨, 대략 등 모호한 기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③ 소극재산(채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니, 채무가 있으면 변제금액, 채권자,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만약 채무가 없다면 없음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표 작성 시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① 상속재산표의 적극재산 1건을 기입할 때, 은행 예금이면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등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② 상속이 개시된 시점 기준의 재산상황을 반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변동되는 재산내역이 있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서류의 종류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법원에 제출하는 실제 상속재산목록 예시

① 상속재산이 예금 한 건만 있는 경우 예시로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123-45-67890-12, 예금액 5,000,000원’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날짜 기준 예금잔액임을 밝히고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누락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확인 후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4. 향후 유의해야 할 소송 진행상의 포인트

① 적극재산 1건만 있다고 하여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추가목록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처음부터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②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실수가 있다면 즉시 정정신청을 하여 고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한정승인 재판에서 중요한 결론

① 적극재산이 단 1건이라고 해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첨부는 필수입니다.

② 상속재산 전체를 반드시 파악 후, 발견 즉시 목록을 추가로 제출하여 상속인 보호효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③ 잘못 작성하면 한정승인의 효과가 부정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증빙 자료와 함께 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적극재산 1건만 있다면 그 내역을 정확하게, 서류와 함께 기입하여 상속재산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② 소극재산 역시 빠짐없이 확인·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③ 입증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신뢰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속의 법적 절차까지 마주하시느라 많이 지치고 힘드실 듯합니다. 법은 정직하게 절차를 밟은 이의 손을 들어줍니다. 질문자님께서 조금이나마 덜 불안하고 안전하게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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